영화 속 사적 제재, 합법일까 불법일까? (법적 관점, 영화 사례, 현실 적용 가능성)

더 이퀄라이저

 

영화 '더 이퀄라이저'와 같은 작품을 보면, 주인공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며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모습이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매우 통쾌하게 다가오곤 한다. 하지만, 공권력 등 공식으로 법적 허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적 제재는 실제 현실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번 글에서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사적 제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현실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지, '더 이퀄라이저'와 같은 대표적인 사적 제재 소재 영화의 사례를 통해 그 경계선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본 사적 제재

사적 제재란, 국가기관 등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응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여러 매체를 통해 종종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이야기되곤 한다. 다만, 실제 법률 체계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의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영화 '더 이퀄라이저'의 주인공은, 약자를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응징에 나서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의 일상에서, 법은 형평성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응징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범죄자를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오히려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인 ‘국가의 독점적 응징 권한’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사례로 보는 사적 제재

사적 제재는 영화 속에서 강력한 드라마적 장치로 자주 사용되곤 한다. 영화 '더 이퀄라이저'에서 주인공 로버트 맥콜은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법이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나서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범죄자들을 처단한다. 그는 일종의 ‘현대판 정의의 사도’처럼 묘사되고 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그의 행동에 쉽게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영화 상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픽션이며, 단순히 영화적인 장치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예로는 '존 윅' 시리즈도 있다.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곤 한다. 실제 현실이었다면, 주인공 존 윅은 무수히 많은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로 볼 수 있다. 무기 불법 소지, 살인, 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형사상 매우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저씨’나 ‘범죄도시’와 같은 국내 영화 역시 사적 제재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통쾌함, 시원함과 같은 관객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영화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적 제재라는 것은 현실에선 쉽게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영화를 시청하는 우리는 그 경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폭력성이 짙은 영화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이나 영화적 감수성이 민감한 관객들이 이 같은 영화 속 폭력을 우리의 실제 현실 상황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분명한 문화적 해석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 적용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처럼 만일 사적 제재가 현실에 도입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우선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다. 공식적인 법이 아닌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따라 이러한 사적 응징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는 극단적인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이 판단하는 정의는 아무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 해결에 꼭 필요한 객관성이 부재하여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윤리적으로도 사적 제재는 매우 위험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응징을 통한 정의 구현이라는 생각은 결국 폭력의 정당화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 전반의 도덕적 기준을 흔들어 사람들이 도덕의 근본적 정의를 판단하는 데 혼란을 겪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어났던 몇몇 사건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범인을 직접 응징하거나 복수하려다 더 큰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화에서는 마치 ‘정의로운 폭력’처럼 보이더라도, 현실에서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영화 속 서사와 현실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 간 혹은 개인과 집단 간의 분노나 억울함이 생겼을 때도 국가기관의 도움 등 합법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글에서 알아본 것처럼, 사적 제재는 영화 속에서는 통쾌한 장면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법과 윤리를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보일 수 있고, 실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 사항일 수 있다. 개인의 사적 제재를 바탕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소재를 담은 '더 이퀄라이저'와 같은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라고 느끼면서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의는 감정이 아닌 법과 질서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화를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