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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자
얼마 전, 우리나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엔 자연스럽게 "대통령제는 무엇일까?", "대통령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가?"와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구조와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란 과연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국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란, 국민이 직접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국가와 행정부를 이끌어나가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참고한 제도지만, 우리의 헌법과 우리가 가진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한계에 맞게 독자적으로 수정, 발전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존재하는 '국왕'처럼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 지도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부터 제84조까지에는 실제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대통령 개인이 지닌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국군 통수권
대통령은 군대를 지휘하고, 국가의 안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시 상황이나 작전, 병력의 운용 등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결정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이뤄지게 됩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권
대통령은 행정부의 핵심 인사인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의 장관(국무위원)들을 임명합니다. 내각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도하게 되며, 국가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됨으로써 행정부 수반 본연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 입법부에서 통과되어 온 법률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시,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 있는 삼권분립 체계에서 행정부가 가지는 입법 견제 수단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4. 외교권 및 조약 체결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 전체를 대표해 외교적 업무를 수행하고, 타국과의 조약을 체결, 비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국제적인 입장을 적절히 잘 대변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5.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명령권
국가 비상사태나 국가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은 국회(입법부)의 동의 절차 없이도 필요한 명령이나 재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방식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2번 연달아 수행하지 못하는 '중임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전국 단위의 '직접 선거'로 이루어지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필수적으로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기는 득표가 중요한 것이 아닌, 후보자 중 얻은 표가 단 1표라도 더 많은 1위 득표자가 당선되는 '단순 다수제' 방식입니다.
왜 우리는 대통령제에 대해 알아야 할까?
대통령은 경제, 외교, 교육, 안보, 복지 등 국가적으로 핵심이 되는 주요 사안들을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정책을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제의 구조와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 고유 권한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참여를 위한 기본적 자세입니다.
정치는 아주 멀고도 먼 이야기가 아닌,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제를 바로, 제대로 이해하고 간다면, 뉴스가 더 쉽게 읽히고 앞으로 있을 선거가 더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