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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반복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작동 및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단순하디 단순한 제도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의 참여적인 태도, 그러한 실질적인 참여, 책임에 기반한 가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주의 개념과 조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민주적 위기, 그리고 시민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개념과 어원
민주주의(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어인 'demos(데모스, 민중)'와 'kratia(크라티아, 지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는 '민중에 의한 지배', 즉 국민, 혹은 시민이 모든 권력의 주체가 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와서 이러한 민주주의는 그저 단순한 다수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내 권력의 분립을 핵심 원리로 하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제도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작동 조건
민주주의는 그저 선거,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어느 특정 권력에 억압받지 않거나 치우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언론의 독립, 엄격하고 공정한 하나의 규칙 아래 이루어지는 법의 지배,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권력의 분립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한데 모여 조화로운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경우, 민주주의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가 맞이한 위기
현대의 민주주의는 여러모로 다양한 사회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가짜 뉴스의 확산, 한 방향으로 치우쳐 가는 정치의 극단화,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의 부상,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등은 최근 들어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나 무자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힘, 즉 권력이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그러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 본질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민주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의 역할과 책임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체제, 제도이기 이전에, 시민 각 개인 저마다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가짜 뉴스들 속에서 정확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우리 공동체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와 그러한 타인의 권리들을 함께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과정 참여와 책임감 있는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더 지속될 수 있고, 더 깨끗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민주주의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체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가꾸고 돌봐야 할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한 명의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