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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를 기반으로 실시됩니다.
단순한 다득표제가 아니라, 주별로 할당되어 있는 선거인단 수에 따라 최종적인 승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대선의 구조와 그 주요 개념, 그리고 한국과의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기본 구조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며, 11월 첫째 주 월요일 바로 다음 화요일에 열립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라고 하는 사람들이 뽑습니다.
미 대선의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이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려면 이 중 과반에 해당하는 270명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각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은 100명 정원의 상원 의원을 총 50개 주에 2명씩 균등하게 배분한 상태에서, 435명 정원의 하원 의원을 해당 주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하여 합산한 결괏값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2024년 대선 기준,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단 수는 상원 의원 2명(고정 수치)에 하원 의원을 주 인구에 비례해 계산한 52명이 합산된 54명입니다.
전국 다득표자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전국에서 상대 후보보다 득표 수에서 앞선다 하더라도, 선거인단 수에 밀려 패배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상대 후보보다 전국 득표율에서는 열세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와의 맞대결, 최근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와의 맞대결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2016년을 예시로 들자면, 당시 힐러리 후보는 트럼프에 비해 득표 수는 많았지만,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더 확보해 과반을 달성하는 바람에 백악관으로 입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란?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란 특정 정당이 우세하지 않고, 매 선거철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게 되는 주를 말합니다. 이 지역의 유권자 표심은 매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핵심 선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는 보통 미 남부의 플로리다, 북동부의 펜실베이니아, 서부의 애리조나와 같은 주 등이 있습니다. 정당들은 대개 이러한 주 지역에 광고비나 기본 유세 일정, 집중적인 공약 배치를 통해서 스윙 스테이트 내 스윙 보터들을 설득하여 표를 얻고자 열성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
한국과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에 있어, 다른 점은 크게 이러합니다.
미국이 선거인단 중심의 간접 선거라면, 우리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해 뽑는 전국 득표율 중심의 선거 방식을 택합니다. 또한,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중심 체제로 정치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은 전형적으로 다당제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다당제 국가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경우는 보통 거대 진보-보수 양당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당제긴 하지만, 다당제로서 여타 다른 정당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정국 운영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기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합니다.
임기 부분에서는, 미국은 4년 중임제로써, 한 번 집권한 이후 4년이 지난 뒤 이전 4년의 국정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중간 선거의 개념을 가지며 재선 도전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5년 단임제로써, 한 번 집권하여 5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더 이상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만의 투표 방식을 보게 되면, 주별 승자 독식제가 존재합니다. 'Winner takes all', 말 그대로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인데, 미국 대선에 대입해 보면, 한 주에서 득표 수에 있어 상대 후보보다 앞서 승리하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전부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주의 개표 결과상 상대 후보보다 딱 한 표 많은 상태로 승리하면, 그대로 해당 주 선거인단 전체를 확보하게 됩니다.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 때문에, 상기했듯 전국 득표율에서 앞서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리면 대선에서 패배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독특하지만 합리적인 시스템?
오늘날 미국 대선은 때로 매우 불합리해 보이지만, 미국의 역사적 배경과 연방제 국가의 특성에 따라 설계된 제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제도든 유권자의 참여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정치 과정, 특히 이러한 선거에 있어서 매우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막중하고도 엄중한 대의적 책임을 부여하는 정말 소중한 목소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