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 청원 지금도 가능한지 알아보자
굉장히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국회에서는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역사와 운영을 종료하게 된 이유, 그리고 현재 유일한 공식 청원 경로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절차와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길 원하시는 시민이라면, 이와 같이 바뀐 제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왜 사라졌나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도입되어, 국민이 직접 자신의 사회적 의견을 청원으로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정부 혹은 청와대에서 직접 공식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반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부동산 정책 개선 등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2022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기 종료와 함께 그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청와대가 민간에 개방되고, 서울 용산에 새로 터를 잡은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별도의 공개 청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국민 제안'과 '민원 신청' 창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기존의 국민 청원과 같은 공개 청원 형식이 아니라, 비공개 단순 접수 느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과 같은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 정부 인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구조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어떻게 운영되는가
2020년부터 국회는 '국민 동의 청원' 제도를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 입법 기관인 국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실제 법안으로까지 심사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가진 국민이 그 의견을 청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비공개 처리된 상태가 됩니다. 이후 30일 내에 100명 이상의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공개된 청원으로써 대중에게 보이고, 그렇게 공개된 청원은 다시 30일 간 1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만 명 동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청원은 해당 의견을 소관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과는 다르게, 국회 청원은 실제 입법과 직결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 주요 법률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도적인 실효성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글을 마치며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국민의 공개적 청원이 가능한 유일한 창구는 바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입니다. 국민의 사회적 목소리를 공적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달라진 청원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권자로서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변화된 국민 청원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여 민주주의입니다.